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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세이프가드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증대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긴급수입조치 또는 세이프가드조치(safeguard measures)의 실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GATT는 제11조에 의해 모든 체약국에 대해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장벽의 점진적 축소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를 규정하고있는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조항이다.
세이프가드조치는 국제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서로 상이한 체제간에 무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국내경제상황 변동을 방지하는 국경수단으로 특정산업과 노동자들을 심각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무역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조약규정의 예외 없는 엄격한 적용은 조약가입을 회피하거나 탈퇴 및 위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다자간 무역체제자체를 약화 내지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즉,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의 일시적 제한으로 국내경쟁산업에게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하여 당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우려해 WTO 가입을 꺼리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장치로서 그 의의가 있다.
최승환, 「국제경제법」, 서울 : 법영사, 2003
신유균,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서울 : 두남, 1997
채 욱 공저, 「WTO무역분쟁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논문-
안덕근,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통상법률,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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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제도(2)’, 무역구제, (2001.4)
‘세이프가드제도(3)’, 무역구제, (2001.7)
‘세이프가드제도(4)’, 무역구제, (2001.10)
‘세이프가드제도(5)’, 무역구제, (2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