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61-0001.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61-0002.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61-0003.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61-0004.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61-0005.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61-0006.gif)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61-0007.gif)
분야
hwpⅡ.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현행제도
Ⅲ. 운전자 분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요율구분 요소의 분류기준
2. 문제점
3. 개선방향
Ⅳ. 요약 및 결론
문명의 이기 중의 하나인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을 과시하는 사치품에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사고로 연결될 때에는 개인에게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필수품으로서 자동차의 활용이 생활 전반에 걸쳐 폭 넓어 짐에 따라 그만큼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동차사고의 대책마련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되기 때문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인 자동차 대수는 1997년 상반기에 1,000만대를 상회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누구나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동차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196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가 설립되어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한 이래 자동차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대수의 급증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시장은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시장의 양적 성장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즉 개방화·자유화라는 큰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의 가장 혁신적인 제도의 변화로는 가격자유화를 꼽을 수 있는데 감독당국의 사전심의에 의한 협정요율제에서 탈피하여 1994년 2월 15일에 제정된 ⌜손해보험요율 관리규정⌟에 따라 단계적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부분도 마찬가지로 3단계에 걸쳐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험 산업이 가지는 공공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독당국의 요율규제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나 보험회사별 차등화에 따른 가격차별화로 인하여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이며 경쟁심화에 따른 서비스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상 중에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분류를 위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요율구분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운전자 분류를 위한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적정한 보험료 산출과 그에 따른 요율차별화로 보험경영의 합리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김병기, “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선방안”, 손해보험 1996. 5
이창수와 강종철, “자동차보험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 보험개발연 구 1994.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