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2.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3.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특별법의 법제정 목적과 대상
1) 아동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입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5) 고아후견인제도에 관한 법률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 고령자 고용촉진법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영·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하여 수급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 규정하여 사회적 기본권이자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정법적 권리인 기초생활보장수급청구권을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을 서술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특별법을 모두열거하고, 법제정 목적과 대상을 서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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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