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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위임입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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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행정법]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委任立法의 槪念
    2. 委任立法의 必要性
    (1) 國會의 立法活動의 輕減
    (2) 立法活動의 專門化·複雜化의 傾向
    (3) 時機에 대응할 수 있는 柔軟性의 要請
    (4) 緊急事態에 대처할 必要性
    Ⅱ. 委任立法의 問題狀況
    Ⅲ. 委任立法의 類型
    1. 大統領令·總理令·部令
    2. 委任命令과 執行命令
    3.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Ⅳ. 委任立法의 範圍와 限界
    1. 受任機關의 特定
    2. 國會의 專屬的 立法事項의 委任禁止
    3.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한 委任
    ⑴ 具體的 範圍의 意味
    ⑵ 具體性의 判斷 및 程度
    ⑶ 部令의 具體性
    4. 罰則規定의 委任
    5. 租稅法規의 委任
    6. 再委任
    Ⅴ. 위임입법의 통제
    1. 國會에 의한 統制
    2. 行政府에 의한 統制
    3. 法院에 의한 統制
    4.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본문내용
    委任立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授權(Erm chtigen)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成文法制定權者에게 위임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委任立法은 본래의 입법기관인 議會로부터의 위임(수권)에 의거하여 정립되는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議會制定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모든 법규범이 委任立法에 해당한다. 즉,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로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行政立法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議會制定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議會가 제정하는 조례중 법률에 의한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도 委任立法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委任立法의 관념은 본래적 입법권을 지닌
    참고문헌
    참고문헌

    金南辰,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分 등, 法制 1998.5
    行政法Ⅰ, 법문사 1998
    金東熙,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法制 1999.1
    行政法Ⅰ, 박영사 2003
    金明吉, 行政立法의 法理, 考試硏究 1999.2
    金容燮, 法規命令形式의 制裁的 處分基準, 判例月報 1991.1.
    金鐵容, 이른바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論, 法制 1999.3
    劉尙炫, 行政處分基準의 法的性格에 관한 實務的 觀點에서의 檢討와 앞으로의 課題,
    法制 1998.10
    柳至泰, 行政法新論, 신영사 2002
    鄭準鉉, 委任命令의 法規命令性에 대한 再檢討, 判例月報 1999.3.
    千柄泰, 行政立法의 立法的 統制, 考試界 1996.12
    洪基宗, 委任立法의 限界, 法院圖書館(編), 憲法問題와 裁判(中), 裁判資料 제76집(1997)
    洪井善, 委任命令의 根據와 限界, 月刊考試 1993.12.
    制裁的 行政處分의 基準, 法制 1998.11
    行政法原論(上), 박영사 2002
    洪準亨,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別, 法制 1998.8
    委任立法의 限界, 考試界 1996.12.

    憲法裁判所, 委任立法의 限界에 관한 硏究, 憲法裁判硏究 제8권(1996), 24面.


    Henry William Rawson Wade, Administrative Law, 5th ed., Clarendon Press 1982
    James Freedman, Crisis and Legitimacy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27 Stanford Law
    Review 1941
    하고 싶은 말
    대학원 발표용이나 대학리포트용으로 적합한 자료라 생각됩니다
    #위임입법#행정부#행정입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