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미성년근로자의 근로실태와 문제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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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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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아동의 복지사업

소개글

[고용관계] 미성년근로자의 근로실태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근로와 청소년의 의미
청소년 근로 실태 와 문제점
노동법상의 청소년 보호 정책
청소년을 위한 고용정책
청소년 노동권의 발전 방향
대안 모색

본문내용

근로와 청소년의 정의
근로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 16조 근로란 정신 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 14조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주로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임

미성년자의 의미
민법 :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법 :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형사법 : 만 14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근로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사회적 학습과정과경제 활동 참여의 두 가지 속성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1. 청소년은 일한 대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 최저 임금 : 시간당 2275원
• 취업기간이 6개월 내의 18세 미만 관리자 최저임금 : 2048원
• 시간당 평균 급여는 2750원 but 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 : 32.4%
• 일당으로 급여를 받은 274명의 평균 일당은 21770원
but 1만 5천원 이하(7시간 최저 임금은 14,700원) : 44.2%

2. 청소년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다 다쳤지만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아르바이트 중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
• 다쳤을 경우 치료하지 않은 사람이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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