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과 처벌 실태
■ 위헌성
■ 양심적 병역거부자 피해 사례
■ 각 국의 법적 보장
■ 대체 복무제
1) 모두 여호와의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2)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병력이 줄어들 것이다
3) 형평성의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
4) 악용할 소지가 많다
■ 맺 음 말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살생을 거부하는 등 개인의 양심상의 이유로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과 관련된 병역․집총 등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로 인한 인권문제로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 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타 종교인들, 평화주의자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포함되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수자의 인권문제로 큰 논란이 되어왔다.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소수의 양심을 무시하는 것은 앞으로의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톤 대법관은 1940년 ‘Minersville School District v. Gobitis 판결’에서 국기경례의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한 제척처분이 합헌이라고 보는 다수의견은 “소수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대중적 의지 앞에 굴복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310 U.S. 606 (1940) (Stone, J., dissenting).
또한 1943년 ‘West Virginia State Bd. of Education v. Barnette 판결’에서 “그러나 다를 수 있는 자유(freedom to differ)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를 수 있는 자유는 단순히 자유의 그림자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여부로 검증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319 U.S. 641-642 (1943)
이것은 소수의 양심과 신념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인정해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良心의 의미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憲裁決 1996.3.27, 96헌가11)라고 명시하고 있다.
-안경환(공편). 『양심적 병역거부』, 공익과 인권01, 사람생각.
-인터넷 소스-
-http://cafe.naver.com/csense.cafe?iframe_url=/BoardRead.do%3Farticleid=2941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109394
-http://no-smok.net/nsmk/_be_e7_bd_c9_c0_fb_ba_b4_bf_aa_b0_c5_ba_ce
-http://bahai.com.ne.kr/news/news_7-5.html
-http://blog.naver.com/mrnew.do?Redirect=Log&logNo=12000264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