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론] 보육정책의 실익분석- 여성의 사회진출보장 기능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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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정책론] 보육정책의 실익분석- 여성의 사회진출보장 기능측면에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보육현실
1. 일하는 여성의 딜레마 - 직장 vs. 보육
1) 도표로 알아본 여성의 경제활동
2) 열악한 보육서비스
3) 저소득층의 보육 문제
2. 정부의 신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2005. 1. 30시행)을 중심으로
1) 소관부서의 이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2) 보육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시행방안
3) 신 보육정책 분석

Ⅲ.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보육정책
2. 오스트레일리아의 보육정책

Ⅳ. 여성의 사회 진출 보장을 위하여 -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
1. 중앙정부의 역할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보모 육성 ․ 연계제도 도입
2) 참여와 피드백의 제도화
3)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보육시설 개발
3. 보육의 또 다른 대안 - 공동육아
4. 인식의 전환 -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다. 한 때 아이를 적게 낳는 가족계획을 장려했던 나라가 불과 20년 정도 만에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구조가 변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한 반면 보육환경은 아직도 기본적으로 개별가정의 책임이었던 시절에서 근본적으로는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예전 대가족제에서는 보육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능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산업화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종래의 가정에서 담당했던 기능들이 상당부분 사회의 몫으로 전환되었다. 보육문제도 가정에서 사회로 끌어내오고는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직장여성들은 일과 아이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일을 선택한 경우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고 아이를 선택하면 직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아이의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성의 경제활동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서문희 외,『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송영인,「현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 2003.
․ 양옥승,「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대책」, 대한 지방행정 공제회, 2002.
․ 여성부,「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2002.
․ 유희정,「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2.
․ 의정부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 『“의정부시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 2003.
(http://www.wfuture.or.kr/DownLoad/WareHouse/200312/보육조례97.hwp)
․ 이혜숙,「잘 자랄 권리, 잘 키울 책임 - 보육정책의 현주소」,『2004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육과, 2004.
․ 표갑수,「현대사회에서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5.
․ 한국여성정책연구회,『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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