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제선정 배경 p2
2. 연구 방법 소개 p2
3. 주요 개념 정리 p3
3-1 고교등급제 p3
3-2 교육의 평등 p6
3-3 학력차 p8
4. 설문지법 p14
5. 면접법 p18
6. 조원들의 토론 p21
7. 제안 p24
8. 부록 p28
8-1 참고문헌, 설문지
1-1 주제선정배경
몇몇 사립대학들이 자체적 평가기준을 적용한 고교등급제의 실시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와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도록 한다.
...(전략) 학생 선발 기준과 선발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건강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략) ‘학교 교육의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대학의 자율’, ‘국가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사회통합성의 신장’ 등은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느 하나 소흘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에 대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이하 생략)
이 글은 지난 10월 14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로, 고교등급제의 개념과 그 등장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교등급제가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교육가치에 위배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위에 언급된 학교 교육의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대학의 자율’, ‘국가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사회통합성의 신장’ 등의 가치들과 ‘교육의 평등’은 상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간 학력격차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해볼 것이다.
✓ KEDI Position Paper 1권 12호 : 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4,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사회학, 김신일, 교육과학사, 2000, 서울
✓ 교육적 상상력의 부재, 고교등급제 / 서진석 / 우리교육 / 2001년 12월 / 서울
✓ 학력격차의 실상과 대안(200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이주호/ 2004년 / 서울
*** 참고사이트
✓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 국회의원 이주호 홈페이지(http://www.happyschool.or.kr)
✓ 서울신문(hppt://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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