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시․군 통합이란?
2. 시․군 통합의 추진과정 및 현황
3. 통합시가 된 이후의 특징
4. 시․군 통합에 대한 평가
ⅲ. 결론
※ 참고문헌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서 양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기능을 상호 교환 내지 보완하여 대도시화의 그늘에서 발전이 정체된 지방의 중소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지역개척적 접근이론이다.
(1)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
-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 비용절감 : 기구, 인력, 공공서비스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출경비를 줄임
- 규모의 경제 실현 : 기존의 자치구역을 확대시키면 공공서비스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제공 가능
- 외부효과의 내부화 : 광역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ex) 혐오시설의 건설 문제
-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 발전
(2) 시․군 통합의 부정적 효과
- 도시의 행정수요와 농촌의 행정수요의 이질성 : 도시 지역 위주의 행정 가능성
- 행정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 행정의 대응성 저해 가능성 : 규모의 확대로 인한 주민의 행정 접근성 저하
정일섭, (2004),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http://www.hwayang.pe.kr/hyunda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