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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읽고(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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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읽고(2016)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0대 청소년들이 유명 연예인의 패션을 따라하듯이 대통령 및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한국보다 뛰어난 선진국의 자본과 제도를 좇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쟁물자 판매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세계최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국을 동경의 대상, 성공사례로 여기며 미국의 제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미국을 따라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의 자유를 위한 제도를 실천해나가기 시작한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제도가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의료민영화(醫療民營化)’란, 말 그대로 의료를 민간인이 경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자면, 의료민영화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의료 기관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의료기관 민영화’와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던 의료보험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운영한다는 ‘의료보험 민영화’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이와 관련된 영화 ‘식코(SICKO)’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실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큰 흥행을 끌게 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통한 의료개혁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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