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관계법
분야
hwpI. 아동복지 관계법의 의의
II. 아동복지 관계법의 체계
III.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계법규
* 참고문헌
I. 아동복지 관계법의 의의
산업사회화가 될수록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기능은 점점 약화되는 반면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은 무거워져서 국가는 아동복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게 되며, 입안 된 정책은 관계 법률의 공포를 통해서 실현된다. 아동복지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아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법규를 마련해야 하고, 이때 아동복지는 단일한 법으로는 전반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규들이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많은 나라에서 아동복지법의 대상에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치료적 대책에 머물렀던 과거의 입장에서 진일보하여, 보편 ․ 평등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아동복지 관계법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이념이나 사회 ․ 문화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입법 결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 아동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사회행동을 할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복지 관계법은 바로 아동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아동복지 관계법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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