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사례개요
3. 분석모델
4. 검증 및 토론
5.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결론
-실태 및 현황
안전
고가 복개 구조물의 노후화 →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소
환경
도시 환경의 악화 → 환경 친화적인 도시 조성
문화
역사 문화유적의 멸시 →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
경제
주변지역의 낙후 → 장기적 주변개발로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
계획이전단계
청계천 복원을 위한 공론화를 도모
계획수립단계
청계천복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 계획수립, 홍보, 갈등 대처방안 마련
계획시행단계
복원공사추진과 복원사업추진에 따른 갈등관리, 복원사업 홍보
사례 개요
-법규정
환경부고시 제2006-227호(07.1.10)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환경부고시 제2008-21호(08.1.30)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