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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관세제도
2. 덤핑방지관세
3. 상계관세
4. 보복관세
5. 긴급관세
6. 특별긴급관세
7. 조정관세
8. 할당관세
9. 계절관세
10. 편익관세
11. 중국의 반덤핑관세제도의 개요
1.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국내 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기본 세율은 정해져 있으나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수시로 인상,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제도다.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되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이 사용되고 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관세로서의 기능을 다 할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부터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조정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다.
2) 탄력관세제도의 기능
① 국내산업보호 : 수입물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증대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제수지악화 및 외국상품의 국내시장확대를 방지한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② 국내물가의 안정 :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내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수입을 증가 시켜 국내물가를 안정시킨다. (할당관세, 계절관세)
③ 주요자원의 안정적확보 : 수입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필요한 주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할당관세)
④ 세율의 불균형시정 :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품목간의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세율의 불균형을 시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조정관세, 할당관세)
⑤ 법률의 경직성 탈피 :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제여건의 변동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 급변하는 국내외적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기능을 한다.
*대외관계개선 등 : 협정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의 교역에 있어 혜택을 줌으로써 대외교역 관계의 개선시킨다.
3)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탄력관세제도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의 9가지의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