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나의생각 현대 기아차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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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나의 생각은?
최근에 현대-기아차 비자금 조성 사건과 삼성 에버랜드 주식 편법 증여 사건을 두고 이리저리 말이 오가고 있다. 글을 논하기에 앞서 필자는 이 사건을 통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후진적인 병폐가 존재하는가 하고 개탄이 나온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일찌감치 이 문제를 국익과 연결시키며 경제 현실을 감안한 선처를 요구하는 쪽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다. ‘법과 원칙에 의한 엄격한 처벌이냐, 경제 현실을 감안한 선처냐‘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쩌면 구태의연한 문제일지 모른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의한 강력한 처벌만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래야만 이러한 고질적인 대기업 병폐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다.
눈앞에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우리는 그동안 대기업의 병폐를 ‘눈 가리고 아웅’하였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절정에 달한 것이 IMF 시기였다. IMF 시기 많은 대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었다. 문어발식 확장과 방만한 기업 운영, 비자금 조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먼저 ‘불부터 끄자’라는 식으로 대기업의 부채 탕감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내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현재, 대기업은 점점 더 비대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는 더 커졌고 국민들 간의 양극화는 심화될 때로 심화되었다. 양극화 된 사회에서 경제가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법이다. 결국 잠깐 동안의 출혈을 염려하여 종양을 도려내지 못하다가 결국 병을 키운 셈이다.
대기업 즉, 재벌 뒤에는 늘 언론계와 정치계가 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언.정.경 유착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관행이 되어버렸다. 정치계가 이끌어 주고 언론계가 뒤를 받쳐주는 것 말이다. 언론, 정치, 경제가 유착된 상황 속에서 이 모두를 다스려야할 법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만다. 그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언론이 여론몰이를 해주고, 정치계에서는 다양한 법망 사이를 빠져나가도록 도와주고, 기업에서는 막강한 자금을 통해 언론과 정치계의 뒷돈을 대준다. 여기에 사회 기여라는 이름으로 다소간의 돈을 내놓으면 상황이 종료되는 줄 안다. 즉, 대기업의 병폐는 우리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사회의 총체적인 병폐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이 올바로 자리 잡길 바란다. 법만이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며 사회를 바로 세울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에 경제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법에 경제 논리가 작용하면, 법은 분명 강자를 위해 작용할 것이고 현대 법의 근본적인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이 편파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법은 신뢰를 잃게 된다. 누구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을 신뢰할 사람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뢰 잃은 법은 결국 강한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쉽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따라서 엄중한 법의 잣대를 통해 대기업의 범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향한 총체적인 구조조정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은 내부적으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시장에서 막강한 독점과 횡포를 일삼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다. 삼성가를 예로 들자면, 이건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전체 삼성 지분 중에 불과 몇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순환출자방식과 편법 승계를 통해 삼성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구조는 적대적 M&A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삼성이라는 거대한 몸집이 국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은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삼성만 살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 나가기 때문이다.
분명 대기업 범죄를 다스림에 있어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출혈일 뿐이다. 오히려 엄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대기업과 우리 사회의 해묵은 병폐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면 건강한 기업, 건강한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