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집권과 분권의 개념
2.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
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1) 중앙집권의 장단점
(2)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상대성
4.현대적 경향으로서의 신중앙집권화
중앙집권은 지방분권과 대응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호대칭적 정치원리를 나타낸다.
중앙집권이란 국가의 여러 기능과 활동이 될 수 있는대로 중심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지방분권이란 이와 반대로 여러 기능과 활동이 원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집권과 분권은 단순한 통치기술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정치원리이기는 하지만 다 같이 일국의 정치적 통일을 무시할 수 없는 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비록 상호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속관계를 긍정하지 않는 입장도 있다......국가나 상급단체는 자치단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공동해결자로서 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는 기술원조자로서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근대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대립ㆍ긴장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H.F.Alderfer도 현대적 중앙집권을 중앙과 지방간의 협동적 연방주의로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는 이 협동적 연방체제에 의해서 정부 단위간의 보다 빈번한 조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시화시대의 지방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