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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예금계약의 의의
Ⅱ.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1.내용에 따른 분류
(1)소비임치설
(2)소비대차설
(3)혼합계약설
(4)특수한 계약설
(5)판례
2.요물성에 따른 분류
(1)낙성계약설
(2)요물계약설
(3)판례
Ⅲ. 예금계약의 성립
1.현금에 의한 입금
2.어음수표에 의한 입금
Ⅳ. 예금계약의 당사자
Ⅴ. 예금계약의 해지
Ⅵ. 결론
Ⅰ.서론
실생활에서 예금계약은 많이 이루어진다. 학생시절부터 예금통장은 필수로 갖고 있었다. 은행과의 계약관계를 갖는 예금계약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예금계약의 의의
예금계약은 은행 기타 금융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여 금융기관이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김재형, 남효순 공동집필, ‘금융거래법강의Ⅱ’. 법문사, 2001. 3면. 박영식,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곽윤직교수화갑기념 민법학논총. 1985, 528면,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 채권(1), 박영사 1995. 670면 등
그리고 예금이라는 말은 예금자가 금전을 예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수도 있고, 예금계약에 기하여 성립한 예금 채권을 가리키는 수도 있다. 박영식, 앞의 논문, 528면.
예금의 종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의 일반저인 예금에서부터 최근에는 수많은 파생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Ⅱ.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1. 내용에 따른 분류
(1)소비임치설(민법 제702조 민법제702조[소비임치]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