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소비대차의 의의
2. 법적성질
Ⅱ소비대차의 성립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2. 소비대차의 실효에 관한 특칙
3. 무이자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Ⅲ. 소비대차의 효과
1.대주의 의무
2.차주의 의무
Ⅳ.소비대차의 종료
1.반환시기
2.기한의 이익의 상실
3.실효사유
Ⅴ.준소비대차
1.의의
2.성립요건
3.효력
소비대차
Ⅰ서설
1.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처분(소비)하고 나중에 그와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소비와 대차의 양면이 병존하는 특색을 이루며, 이 점에서 같은 대차형의 계약이면서도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사용대차임대차와 구별된다.
그래서 후자의 목적물은 특정물인데 비해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소비물로서, 본조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그 목적으로 정한다.
쌀보리와 같은 대체물을 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날 소비대차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금전을 빌린 경우이다. 그런데 대주는 차주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변제기에 그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의 확보를 위해 보증채무와 같은 인적 담보 내지는 물적 담보가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해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제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1283
2. 법적성질
(1)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다.
제598조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차주)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소비대차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구민법은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전통에 따른 프랑스민법(제1892조)과 독일민법(제670조Ⅰ)을 본받아 소비대차를 요물계약으로 규정하였다.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5, 509
그러나 구민법시대에서도 소비대차의 예약, 준소비대차, 목적물「수취」전의 공정증서의 작성 및 저당권의 설정과 연관해서 소비대차의 요물성에 대하여 많은 수정적 해석이 가해졌다.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을 느꼈으며, 학설은 낙성계약적 소비대차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현행민법은 스위스채무법 제312조를 본받아 소비대차를 낙성계약으로 규정하였다. 대판 1991.4.9, 90다14652 -(민법상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