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사회복지 수급을 사회권으로 인정
거주기간과 시민권 혹은 영주권의 소지여부에 따라 제한됨
예) 캐나다의 연금급여, 미국의 공적프로그램, 영국의 NHS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자격조건이 됨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1. 자격조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인구학적 조건만 갖출 경우
예) 보편적 연금, 아동수당
예) 공적부조프로그램, 사회보험
인구학적 조건의
종류
결혼여부 예) 국민연금에서의 배우자 급여, 미국의 AFDC
가족수 예) 아동수당지급, 조세정책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의 소속
예)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
나이 예) 국민연금, 아동수당, 공적부조
3) 기여
1. 자격조건의 형태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자체만으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사회보험이 해결하려고 하는 위험 발생,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액수의 보험료 납부, 위험의 발생 이외의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함.
보험료 납부액과 급여액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음
예) 군인 유가족에 대한 보상차원의 급여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험
사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