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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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 및 자산조사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급여의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거주여부이다. 이것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조건인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급여자격 조건은 후자에 속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자격 조건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지역에 거주만 하면 누구에게나 급여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수급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거주의 정의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거주기관과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 여부에 따라 제한된다.
(2) 인구학적 조건
사회복지급여 자격의 두 번째 조건은 인구학적 조건이다. 이것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노인이면 누구나 급여 자격을 주는 보편적 연금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소득/자산조사의 조건도 필요한 범주적 공공부조프로그램과 기여의 조건도 필요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인구학적 조건 가운데 가장 크게 사용되는 것이 나이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가족의 수 또한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이 된다. 결혼여부도 자격조건이 된다. 그리고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여성, 인종 집단 등)에 속해야만 급여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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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