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교육 - 경험사례 - 교과서의 예 - 2 우리 모두를 위하여 - 달라진 공중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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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공리주의
18세기말과 19세기의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서 비롯된 윤리학 전통이다.
공리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사회윤리의 근본이 되었으며,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적어도 대외명분으로라도, 지향하고 있는 복지사회가 공리주의의 궁극 목표이다. 미국의 실용주의와 더불어 인간일반의 일상생활을 거의 지배하는 논리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영미철학의 최대 특성인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이론전개에 의한 합리성이 이론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는 벤담과 밀의 전통을 이어 T. Carlyle, H. Sidwick, H. Rashdall, G. E. Moore 등에 의해 그 이론의 세련화가 계속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형의 이론으로 남아있다.
공리주의의 근본원리에 따르면, 어떤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가질 때 옳은 행위이고 반대의 경우는 그른 행위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행위자의 행복이 아니라 행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다. 공리주의는 각자가 자기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인 이기주의에 반대하며, 어떤 행위를 그 결과와 무관하게 옳거나 그르다고 여기는 윤리이론과도 대립한다. 또 행위자의 동기를 바탕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윤리이론과도 다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나쁜 동기에서 한 행위도 옳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본질
공리주의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대답하려 하며 그 답은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담은 해야 한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술어는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벤담이나 밀은 모두 쾌락과 고통이 인간행위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었다. 예컨대 밀은 그와 같은 동기부여를 행복이 인간행위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의 증진은 모든 인간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의 기초로 보았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7가지의 행복의 측정기분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강도, 지속성, 확실성, 인접성, 풍요성, 순수성, 연장성 등이 그것이다. 즉 벤담의 공리주의에 있어서는 강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빠르고, 풍요하고, 순수한 그리고 공공연한 즐거움일수록 인간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좌우명도 바로 벤담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기준이 단지 행복의 양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이라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최대의 개념 자체의 애매성도 그의 주장의 설득력을 반감시켰다.
이러한 벤담의 공리주의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 밀의 공리주의다. 다시 말해 밀은 즐거움의 양적 차이와 더불어, 질적 차이를 척도로 삼아, 그의 유명한 경구, “배부른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행복하다”는 공식을 만들어 냈다. 즉 밀에 의하면 돼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해도 돼지의 삶 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돼지가 즐거움의 양 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소크라테스는 즐거움의 양과 질을 동시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나은 소크라테스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아무리 소크라테스의 삶이 행복한 것이라 해도 그것의 증명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삶을 다 살아 보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그의 삶이 끝나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어, 공리주의가 도덕적 삶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의 후계자들은 법칙공리주의를 제시하였다. 즉 인간은 예측 가능한 결과에 근거한 지혜로운 준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19세기말 공리주의를 주도한 사람은 케임브리지대학의 헨리 시지윅이다. 시지윅은 벤담이나 밀의 윤리적 술어에 관한 의미론 및 동기 부여론을 배격하고 공리주의가 상식의 도덕에 대한 체계적 반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리주의를 지지했다. 그는 상식적 도덕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립할 수 있다고 보고, 공리주의가 상식적 윤리설의 모호함과 모순에서 비롯되는 여러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리주의가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어긋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유용성의 관점은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장려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공리주의 윤리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에 답해야 했는데, 그것은 공리주의가 그러한 함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직관 개념을 논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몇몇 공리주의자는 이 반론을 해결하기 위해 공리주의 이론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