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와 교육문제 신자유주의 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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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신자유주의 교육의 과제 : 입시
“양질의 공교육을 받지 못해 이 도시의 아이들이 매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미칠 노릇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교육 개혁을 강행해 온 워싱턴 D.C.의 37세 한인 여성 교육감 미셸 리. 2007년, 미국 전국 공립학교 중 꼴찌의 성적표를 가진 워싱턴 D.C.의 교육감으로 부임한 후 형편없는 공교육에 희생되고 있던 소외 계층 아이들을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교육 개혁을 강행하며 미셸 리는 ‘공교육 개혁의 전도사’와 ‘무자비한 마녀’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도시의 아이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다. 아이들에게 최선인 것이 어른들에게 최선인 것보다 항상 우선해야 한다.” 워싱턴 D.C. 교육감 미셸 리가 분석한 첫 번째 문제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사들과 정치적 문제로 좌우되는 공교육 관련 의사결정들이었다. 이에 그녀는 교사 및 교육청 직원의 대거 해고와 학교 폐쇄를 강행하고 오직 학생들을 위한 교사와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다. 물론 개혁의 길은 순조롭지 않았다. 교사들의 거센 반발은 집단 소송에까지 이르렀고 그녀를 향한 비난의 여론도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오직 아이들만을 생각한 미셸 리는 개혁의 바람을 멈추지 않았고 무능한 교사를 해고하는 대신 능력 있는 교사의 임금을 올려주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그녀의 개혁성과는 머지않아 나타났다. 워싱턴 D.C.의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작년에 비해 80점 이상을 통과한 학생수가 20%이상 증가하였고 졸업율도 5%상승해서 72%를 달성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D.C.상급 시험을 통과한 학생 수는 2배나 늘었고,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도심 학군으로는 워싱턴 D.C.가 유일하였고 공립학교 입학생 숫자도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사퇴를 발표한 미셸 리를 데려가려는 전 미국 교육구의 러브 콜이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발 벗고 나설 준비가 된 사람, 추락하는 미 공교육을 구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그녀의 정책은 과연 어떠했는가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초점을 “한국 교육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로 맞춰서 이야기해 보고 싶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한다. 학교를 공급자로,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로, 교육을 ‘민간재’로 보고 있다. 공급자는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질 높은 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공급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과 필요를 만족시키는 상품으로 교육을 구매한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 영역으로 옮겨지면 자유의 원리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면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그만큼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자유화는 학교 간의 시장경쟁과 퇴출이 가능한 교육체제 속에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의 자율화는 교사의 구속된 교육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학교경영자나 소유자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율성은 소유주나 학교장의 자율성이지 교사의 자율성이 아니다.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위원회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가의 개입이 더욱 강해진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교육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타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교사가 수업시 학생에게 갖는 자율성과 책무성은 기존 공립학교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