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에 대한 요점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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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교원평가제란 -!
2008년부터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될 교원평가제는 초중고교 교원들을 평가하는 제도로 정규교원의 경우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결과는 개별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 교감에게는 통보된다.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교원평가에서 제외된다.
교장은 학교 경영 능력을, 교감은 중간 관리자로서의 학교 운영 능력 전반과 학교 교육 활동 지원 능력을 평가받으며, 교사는 교장·교감·동료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평소 관찰한 내용과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수업을 통해 수업계획, 실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수업 활동 전반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하였다.
교사의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대상별 평가영역 및 방법과 교원평가 현행제도와 개선방안의 비교를 표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에 대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우선 “교육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말이냐”며 평가 자 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소속의 한 교사는 “교육은 교사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 내용이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교장이나 동료교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육부 방식대로라면 얼마나 많은 학생을 명문대에 보냈느냐는 입시 실적 중심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는 교장이나 학부모의 평가가 두려워 결국 학원강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가 결국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도 잠재돼 있다.
전교조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교육부가 현재로서는 교사퇴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평가는 교사들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현행 승진제도 개선, 표준 수업시간 단축, 교원 법정 정원 충원 등 현실적 여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