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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 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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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학]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 법안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비정규직의 정의와 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본론1:경영계/재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본론2:노동계 측이 비정규직과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결론:논의의 종합과 생각할 거리.
    본문내용
    1.2비정규직의 갈래
    1.임시직/기간제
    2.일용직
    3.파견
    4.도급/용역(사내하청)
    5.단시간(아르바이트)
    6.특수고용

    1.4신자유주의적 세계화란??
    시장경제체계의 세계적확산을 의미
    탈규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3.1민노당 발의 내용(2004년 7월 12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3.2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현재 실시되고 있는 파견제도가 과연 그 본래 도입 취지대로 일시적/계절적/경기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과연 전문직종에 한해서만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파견노동자가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파견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고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비정규#비정규직#근로#노동자#근로자#노동#임금#동일#동일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