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고지훈 건국 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엘리트와 민중 역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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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역사비평』84, 2008년 가을호.
처음 역사교육과에 입학하여 한 일은 한국현대사연구회에서의 활동이었다. 우리 과에 있는 여러 소모임 중에 하나인 한국현대사연구회에서는 전체학습과 학년학습을 비롯하여 답사도 다녀왔었는데, 학년학습 첫 번째 시간에 4학년 선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너희들 건국절이 무엇인지 아니?” 건국절이라는 말을 그 때 처음 들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4학년 선배가 친절히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사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감격스러운 날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물론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같은 날짜라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 해방은 감격스럽게 느껴졌지만 건국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남한에만 해당하는 정부는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 터진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 미완의 건국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제기되는 건국에 대한 의미가 현대사 재해석의 한 경향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했다. 광복절을 해방절로만이 아닌 건국절로서도 기념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해방 후 3년 동안 남에는 미국이, 북에는 소련이 대치하여 남한도 사회주의에 휩쓸려갈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는 논리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그 앞에 ‘자유’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논문에서는 미 군정기에 확립되었던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 구절을 따져보면 상당히 민주적이어서 가히 놀랄 만한 내용이지만 이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제도라는 것은 법률과 포고문 구절의 존재와 동의어가 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4 · 19혁명 때 드높았던 함성과 5 · 18 민주항쟁 때 광주 시민들의 끓는 피, 6월 민주항쟁 때 독재를 타도하자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떠올릴 것이다.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피로 일구어 낸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과 선언 같은 것으로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며 건국절을 기념하자는 이들은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던 일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제도는 실상과 얼마나 연결되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그 당시 경찰과 청년단들이 저질렀던 일을 설명하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확립이 얼마나 모순 된 것인가를 말해준다. 경찰과 사설 무력단체들이 법과 건국이념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국민들을 억누르는 것을 국가는 끝내 외면했다. 또한 5 · 10총선거가 과연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였을지 관한 문제에도 의문이 생긴다. 그 선거는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일들에 대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그저 높은 투표율과, 여러 계층과 계급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정당들이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것에서 알맹이 빠진 의미를 갖고 있다.
민중들에게는 법과 건국이념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국민방위군과 같은 국가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국가의 부정부패와 불평등을 감수해야 했다. 그 와중에 국가 엘리트들은 그들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혼란한 시기에 미국으로 피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