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발로 뛴 일본의 지방자치 현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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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발로 뛴 일본의 지방자치 현장 보고서
처음 교수님께서 지방자치 책을 읽으라고 하셨을 때 사실 약간 두려웠다. 얼마나 재미 없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다행이도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라는 책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고 일본의 지방자치가 너무나도 부러웠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젊은 사람은 도시로 나오고 있다. 한국 농촌에는 젊은 사람에게 비전이란걸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틀리다. 일본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일본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선진 자치단체를 조사했다. 12개의 테마가 다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그중 내가 가장 부러웠던 3가지 테마대해 더 이야기 하고 싶다.
테마1에 “매실과 밤나무 심어 하와이에 가자!”이다. 1961년 오오야마무라는 가난에 찌든 농촌이었다. 오오야마무라의 호당 평균은 19만 엔으로 오오이타현 내 58개 시 정 촌 중에서 58위였다. 그러나 1994년에는 가구당 850만 엔이라는 소득을 올려 오오이타현에서는 가장 부유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부유한 농촌이 된 것은 끝없는 노력, 주민들의 합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도자의 능력이었다. 가난에 찌든 오오야마무라는 노인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젊은 인재들은 도시로 나가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 지역이 잘살려면 젊은 인재들이 많아야 하며 도시로 나가는 인구를 최대한 줄여야 했고 주민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야 한다. 야와다 촌장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같게 하는 능력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였다. 오오야마무라의 농업은 악조건이 있었다. 산으로 둘러쌓였고 경작지는 산비탈 땅이 전부였다. 이러한 상황을 야와다 촌장은 NPC운동과 노동의 3대 조건을 설정했다. NPC운동은 새로운(New) 산업으로 매실(P)과 밤나무(C)를 심는 운동으로 오오야마무라의 지형조건에 딱 맞는 것이었다. 또 도시의 샐러리맨의 삶을 원했던 사람들에 맞게 노동의 3대 조건인 노동 절약, 경노동, 고통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표를 새웠다. NPC운동이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촌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로 젊은 농민 후계자들을 설득 시켜가며 성공을 이룬 것이었다. 야와다 촌장은 주민들을 위한 촌장이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느끼게 해주는 노동의 참 대가를 느끼게 해주었다. 오오야마무라는 인재 개발에도 힘을 썼다. NPC운동이 성공괴도에 들어서고 주민들과 젊은이들에 견문을 넓히려고 힘썼다. 해외연수 장려와 국제화 추진, 지식과 교양을 넓히려고 했다. 사소한 것에 동기를 유발시키고 넓은 식견을 가진 지도자, 젊은 인재들과 헌신하는 공무원들에 자기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오오야마무라는 발전할 수 있었다.
테마2“ 지방자치 프로의 조건”이다 . 여기에서는 하수미 촌장과 이야기를 주로 쓴다.
하수미 촌장은 젊은 직원들이나 동네 주민들과 대화하는 모습은 마음으로 주민들의 시선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수미 촌장이 고쳐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그것은 지역인구가 빠져나가고 목재 생선지인 이곳에 목재의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입목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토미촌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주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여 인간육성과 조직육성 및 지역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토미촌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는 기본에 입각하여 출발한 진정한 지역개발 사업이었다. 사토미촌은 노령인구가 많다. 이 노령인구를 그냥 쉬게 하지 않고 일할 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노인도 일을할 수 있게 했다. 그랬더니 사토미 의료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 하수미 촌장이 노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과 보건 의료 복지대책을 현실에 입각하여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보건 의료 복지대책의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여 아프면 병을 낫게 해주기 전에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종합검진을 통해 빨리 병을 발견하게 만들었다. 오지인 사토미촌에 사람들이 제 발로 와서 물건을 사게 만들었으며 아이디어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다. 또 프로듀서형 공무원을 배출했는데 프로듀서형 공무원은 무엇인가를 창안해내고 연출해 내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프로듀서형 공무원은 단순한 종합화를 추구하지 않고 변화하고 창조하기 위해 종합화에 노력하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업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에 충실하게 살아갈려고 노력해야한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는 직무와 직장에 전념할 수 없다. 그니깐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으로 생각하여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주민들의 마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마3은 “시장의 혁신과 공무원의 저항”무사시노시의 쓰찌아 시장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처음으로 공무원 퇴직금을 40%나 삭감했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시장은 직원노동조합을 달래야 했다. 그러나 쓰찌아 시장은 경험도 없고 젊은 시장이 퇴직금을 40%나 삭감한다는 말에 시직원들은 시장을 상대로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 쓰찌아 시장에게 위협을 가했으나 이 데모는 결국 쓰찌아 시장이 이겼다. 쓰찌아 시장은 언론과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성공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언론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 쓰찌아 시장은 사소한 문제도 그냥 넘기지 않았으며 특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했다. 쓰찌아 시장은 인력절감과 서비스의 인간화를 도서관에 적용했는데, 정규직원과 유휴인력을 이용했다. 유휴인력은 정규직원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정규직원을 긴장 시켰으며 유휴인력을 시간제로 고용하였다. 쓰찌아 시장은 말로만 시민 참여를 외치지 않았다. 본인이 생각해 놓은 정책이 있으면 시민들에 말하고 시민들이 협조하게 만들었다. 쓰찌마 시장은 유료복지를 만들었는데 무한정 주는 복지가 아니라 개별적 보상원리에 입각하여 서비스를 제공 했다. 그는 자신의 가급적 주민들의 눈과 같은 곳을 바라 볼려고 노력했다. 자전거와 버스를 이용하고 회식을 할 때도 공금이 아닌 본인의 돈으로 충당하려 했다. 그는 용병술과 기구를 개편하는 작전권, 주민과 언론의 참여에 이용으로 무사노시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 책에서 나는 왜 이 3개의 테마가 가장 좋다. 그 이유는 뭐랄까 우리나라 지방자치 장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일까? 이 책이 1999년에 출판되었으니깐 2008년 현재는 좀 달려졌을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도 성공적인 정책을 이끈 사례는 분명히 있다. 요즘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없는거 같아서 한 지역의 장이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게 너무 부러웠던거 같다. 나는 지도자를 부담스런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중에서 최상의 공무원은 약간은 부담스럽다. 좀 더 친숙하게 지역문제에 대해 그냥 이야기 하고 싶은 그런 편안한 지도자, 늘 한결같이 이웃사촌처럼 편안한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