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구성
1. 개인대 개인 - 사적인 감정, 원인 문제로 상대방의 정보를 다수에게 노출시키는 경우
2. 기업 대 개인 - 불특정 다수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3. 국가/정부 대 개인 -개인 사생활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시 당하는 경우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를 크게 위의 세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각 경우마다 해당 사례와 법정 공방 상태, 또는 여론의 진행상태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수고스럽지만 PPT에 추가되는 사진 자료들은 첨부된 사진폴더를 확인해 주세요.
1.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프라이버시 침해
◈ 일반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이버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1) 인막녀 사건 (2007)
인막녀는 인천+막장녀를 줄인 단어로 다분히 고의적인 데서 비롯된 사건이다. 한 남성이 자신과 사귀던 여고생이 헤어지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과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포시킨 것으로, 사진 속 여고생은 교복을 입은 상태였고, 얼굴도 그대로 공개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다분했다. 사이트 내에서 자체차단을 하는 등의 대처를 했지만 이 여고생의 사진은 인터넷 검색과 P2P 공유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그 사이에 이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은 침해당해 어느새 ‘인천 막장 여’가 되어있었다. 결국 피해 여고생은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한 개인이 정서적/신체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이버 스토킹이다. 사이버 스토킹은 집요한 이메일 공세, 협박성 댓글, 문자메시지 공세, 공개 커뮤니티에 허위정보 유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는 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폭력과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실정법에 의해 처벌된다.
사례2) 한편, 개똥녀 사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 사이에 일어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매우 많다. 왜 네티즌들은 이들의 사진 한 장에 광분했을까? 그것은 사진 속 주인공들의 행동이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 행위였다는 데 있다. 물론 윤리적으로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은 네티즌들이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적 관점에서 선을 권하고 악을 응징한다는 점에서 정보사회에서의 민주의식 표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의 소지도 많다. 개똥녀 사건으로 해당 여성은 얼굴과 학교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알려졌고,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연예인에게 일어나는 사이버 프라이버시 침해
요즘 스타는 그야말로 판옵티콘 속에서 감시 당하는 존재 같다. 스타를 향한 눈은 항상, 어느 곳에나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감시체계로 연예인에게 사적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사귀다 헤어진 연예인들의 절절한 사연이 공개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고, 시시콜콜한 일상의 노출도 기본이며 이것들은 인터넷 연예매체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 인터넷 공간에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과 그들의 발언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발언에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인터넷 소통 공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의 여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