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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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일단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법의 역사와 체계,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떠올랐다. 복잡하게 뒤엉킨 생각의 실타래에서, 실마리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사람을 향해 있는가, 어떤 사람을 향해 있는가이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법칙도 사람을 향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법은 현대의 서구적 문명 아래서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통제하고, 조절하는 원칙이다.
실제로 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는 아주 많다. 얼마 전, 대학생들이 선거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일당 명목으로 선거운동의 사례를 받아 50배의 벌금을 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례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삶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
또한 사회고발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많은 위법사례들이다. 법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많은 절차를 정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제한다. 난점은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할 것인가이다.
한국의 불법 체류자 관련법은 한국인을 위해 제정되었다. 불법 체류자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을 일부 한국인 사용자들이 악용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불법 체류자를 위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갔다. 이 법은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허점으로 약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다. 이런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법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해고를 당한 국내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여 법이 필요해졌고, 그 후에는 수많은 불법체류 보호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피해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불법 체류자도 보호하게 되었다.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라지만, 약자가 비명을 지르기 전에는 절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의 속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권력자들의 입법 권리 남용과 서투른 법 운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 군사독재 시절의 헌법이 그랬고, 현재의 부동산 대책 법안이 그렇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석 달이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지만, 정책이 나오기 무섭게 시장은 적응하고 법이 쳐놓은 그물을 빠져나간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대책을 마치 실험용 쥐에게 처치하듯 쏟아내지만, 이제 국민은 염증을 느낄 따름이다. 갈팡질팡하는 법 운영으로 오히려 국민에 혼란을 주고, 시장에 혼란을 불러온 대표적인 정부 실패 사례이다.
동양 사회가 가진 중요한 법에 대한 고민은 자국법의 현실성과 정체성이다. 사실 현재의 법 제도는 세계의 서구화와 함께 발전해 왔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의 근대화 중 가장 기본적인 개혁은 서구의 법체계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의 법은 계수법인 경우가 많다. 한국도 개화 초기에는 일본이 받아들인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고, 민주화 과정에서 영미법을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는 두 법을 융합해 사용하는 법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 고민과 사상이 담긴 법은 전무하고, 관습법으로 풍습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사실 이는 전체적 사상과 학문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법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사람들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 법의 역할은 지대하다. 물론 신분제 폐지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여러 법안들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그것에 적응하면서 겪은 혼란과 그 혼란을 틈타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의 악영향을, 전통적인 의식의 접목이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고등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법이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학문의 배타성을 버렸으면 한다.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법체계를 배우는 데도,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용어들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다. 모든 국민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행사하는 권력이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지 않도록 법의 이용이 더 쉬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의 복잡성과 함께 법 또한 더욱 복잡해져가는 양상이긴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