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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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데, 그 중에서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일국의 사회 ·문화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기업은 그 실적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용도까지 나타내어진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매우 큰 상징성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정몽구 회장 사건이나, 론스타 펀드의 과세문제등 대기업에 의한 불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를 법과 원칙에 의해 처벌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경제 발전 현실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기업의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혁 의지와 성장에 대한 목표 아래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만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산업화 공업화를 일찍이 시작한 나라들이 200년이 넘게 걸린 경제 발전을 우리는 불과 30여년 안에 이루어낸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존경과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경제발전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이 컸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진실로 한국 근대화를 이끌어 갔던 주역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대기업들로 인해서 높은 경제 성장을 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경제 발전을 짧은 시간 안에 이루다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중에서 독재 정권 아래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자원의 집중, 노동의 착취, 이윤의 불균형, 경영 특혜, 정경 유착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대기업들은 처음에 5대 재벌에서 10대 재벌로 늘어났으며, 1980년대에는 무려 30대 재벌로 늘어났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50대 재벌까지 생겨났으며 경제규모의 확대는 그러한 기업의 그룹 설립을 촉진시키게 됐다.
경제 성장이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대기업의 범죄는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범법행위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에 대해 검찰은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명분 아래 인신구속은 하지 않았다. 언제나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처해 왔고, 대기업은 이런 상황에서 몸집 부풀리기를 하며, 물량주의로 기업을 운영해 왔다. 결국,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대기업의 경제활동이 IMF라는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인 분식회계는 수십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저질러온 잘못된 관행으로 그만큼 고질적인 범죄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마침내 봇물 터지듯 표면화된 분식회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쇠락 또는 해체의 길을 걸었다. 분식회계 뿐만 아니라, 편법증여, 비자금 조성 등 오랜 부패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이라는 면을 중시하여, 대기업의 범법행위를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과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이 불러낸 결과이다. 국가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오히려 건강하고 원칙을 지키는 기업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소신껏 경영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하는 기업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풍조를 만들어 변칙과 비리를 용납하지 않고 경제 정의를 올바로 실현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욱 선진화된 경제 성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