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문제점
2. 특징
3. 관련규정
- 피해보상 관련 규정
- 품질규격 및 품질관련 법규
4. 현황
- 세탁업 현황
-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가. 청구이유별 소비자 피해현황
나. 품목별 소비자 피해현황
다. 지역별 소비자 피해현황
- 소비자 피해 처리 현황
가. 처리결과별 현황
나. 제품하자 심의 결과별 현황
5. 소비자 피해사례
6. 개선방안
7. 세탁 맡길 때 알아야 할 점
세탁서비스 소비자 피해
1. 문제점
① 소비자 피해내용을 보면 상당수는 세탁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변형, 탈색 및 오염 등의 하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세탁업체가 영세하여 문제 발생시 수입보다 그에 수십 배에 달하는 보상금액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② 의류 취급표시가 적합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업체 자율에 맡겨져 세탁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여 세탁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③ 세탁 의뢰시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에 의류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세탁물의 인수증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2. 특징
-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제품의 제조상 하자여부 및 소비자의 착용과실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쉽지 않아 분쟁 해결이 어렵다.
3. 관련규정
① 피해보상 관련 규정
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 2007.10)
- 세탁과실로 하자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불가능시 손해배상하며 세탁물의 분실 또는 소실 시에도 손해배상 해야한다. 배상액의 산정은 세탁물×배상비율로 하나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나. 세탁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