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유리의 성(性)
“깨어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성을 지키자” 라는 뜻으로 우리 지역 주변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다.
2.사업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인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성에 관한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근래에는 청소년들의 성을 사고, 팔고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매매유형은 주로 납치와 감금을 통한 성매매가 주를 이루었다면 요즈음에는 인터넷과 정보화의 발달로 인하여 적발된 유형을 보면 조건만남, 애인대행 등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이메일, 문자메시지, 게시판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 인터넷 메신저,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숙식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사례 또한 심심치 않게 신문의 한 면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7월에 발표한 내용으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상반기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92%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2007)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모두 1102명으로 그 중 92.7%가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의 10대 성매매사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10대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67명이었던 10대 성매매사범 수가 지난해(2007) 112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2008)에도 8월 현재 96명으로 2006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005년 33명, 2006년 37명, 2007년 49명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지검의 경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도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의 경우 2005년 58명, 2006명 117명, 2007년 1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광주지역의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매우 많은 실정이고, 지역인구대비 청소년 성매매 비율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등 성매매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윤선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현행법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등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루밍법이라는 성매매방지법이 있어 성인이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해 연락을 취한 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에서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등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의 42% 즉 10명중 4명은 유흥비를 벌기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경찰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성을 즐기기 때문에 성매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동안 수사 경험을 보면 청소년들이 성을 즐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청소년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성립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해당 청소년들이 범법 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우리사회의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화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성매매 유형의 변화, 그리고 광주지역의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청소년 성매매비율, 또한 아직까지 개정중인 미흡한 법률과 성매매 사범과 피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청소년들의 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하여 “유리의성(性)”을 제안합니다.
3.프로그램 목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성매매로 인하여 받았던 심리적·정서적 문제해결을 통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의료서비스와 법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치료와 부족한 법적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에게 학업연계와 적성개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프로그램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