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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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보고서
1. 인권과 인권유린의 개념
인권(人權, human rights):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권유린: 인권을 침해하는 일. 특히,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이른다. 인권 침해.
2.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사례
때리고 빼앗는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유린 사례1
서울의 도봉구의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시설의 생활교사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 장애인들에게 밥이 아깝다는 폭언을 일삼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A씨를 15차례 발로 밟아, 고관절 수술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머리에 침을 바른다는 이유로 두 손을 묶어놓고 밥을 먹이고, 쇠자로 손바닥에 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시설에서 지난 3년간 최소 9명의 장애인이 폭행을 당해왔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이 시설에서는 장애인급여와 국가보조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 총 16억원을 횡령하고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사장과 일가족 5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고 이사진을 전원해임과 보조금 환수 권고하였다.
복지시설 장애여성 성폭행 착취 인권유린 사례2
경기도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정신 장애여성을 시설의 원장이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원장은 저녁시간 정신 장애여성을 인터폰으로 불러서 차안에서 수년간 성폭행해 왔다. 원장은 정신장애인 여성에게 자신이 성폭행한 사실을 알리면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린다고 협박을 해왔었고, 이로 인해 수년동안 가려져 있다가 노인요양 보호시설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의 신고로 인하여서 밝혀지게 되었다. 원장은 평소 정신장애여성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욕설과 심한 구타를 해왔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자 부부의 두 딸이 요양시설의 간호사로 채용한 것처럼 해놓고 정신 장애 여성에게 일을 시켜서 월 190만원 씩 나오는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정신 장애 여성에게 열 두시간 근무와 야근의 고된 업무 그리고 착취는 물론 보조금까지 빼돌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