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심도있게 검토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경찰제도 개선 논의는 경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데 대한 반성으로 경찰조직을 선거주관부처인 당시 내무부로부터 분리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 하에 운영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자치경찰로의 분권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남북대치의 안보논란에 압도되어 국가경찰체제 유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민주화의 진척과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명제가 추가되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졌다. 참여정부 이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가. 중립성, 민주성 확보 수단으로의 논의
정부수립 당시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시대상황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됨으로 인해 현행 국가 경찰체제가 유지되었다.
-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시 미군정당국과 민정당국 사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자치화를 논의하였으나 국립경찰형태로 결정
- 1955년 : 정례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의 요소를 도입한 경찰법안을 상점, 심의
- 1960년 : 4.19혁명 이후 국회 경찰중립화법안에서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
화 여부를 검토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