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Ⅰ. 서론
Ⅱ.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
1. 정부 수립기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Ⅲ.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의 주요 특징
1. 참여정부 이전
2. 참여정부 이후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시범실시
Ⅴ. 이명박 정부
Ⅵ. 맺으며
Ⅶ. 참고자료
Ⅰ. 서론
자치경찰제 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제고 시키고 당해 자치단체의 치안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는 이미 각국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등의 영미법계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그 외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들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절충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는 국가경찰제이지만, 끊임없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 자치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제주 특별 자치도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이 한시법으로, 그 시효인 2009년 1월 16일까지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소멸하고 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간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노력이 한순간에 묻힐지 모른다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그간에도 논의되었다고 폐지되기는 반복하였으나,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국가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천명하였고, 당선과 함께 자치경찰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추진된 시기가 노무현 정부라고 할 수 있다.
Ⅱ.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에 관한 논의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지만, 시대적 상황이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인해 도입논의와 안건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1. 정부 수립기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경찰은 독립된 국가의 경찰로써 입지를 다녀야했다. 이후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미군정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를 이념으로 하는 영미법계 경찰제도 도입의 논의와 함께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의 도입방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55년 국무회의에 자치경찰적 요소를 도입한 경찰법이 상정되었으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시대상황 등으로 인해 심의과정에서 폐기되었고 이후 우리 경찰체제는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해방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 시대의 경찰 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었다.
2. 윤보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