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실시되었던 미군정부터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 까지 역대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시대별주체별로 정리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 모형 연구나 적정한 모형 도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 관해서 본다.
(1) 미군정부터 장면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1) 미군정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1948년)
1948. 7. 17 : 정부조직법 제정 시 미군정 당국과 민정당국 사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자치화를 논의하였으나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립경찰 형태로 결정되었다.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1955년 9월 11일 정례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적요소를 도입 안 경찰법 안을 상정심의 하였으나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사장된 경찰행정에 관한 의결기관집행기관 분리형태의 경찰제도안을 의결한다.
3) 제4대 국회의 경찰중립화 방안(1960년)
자치경찰제추진중간보고서(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박진성,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대 대학원, 2006.02
이병조, 지방자치의 확대와 통치구조의 변화, 서울: 숭실대 대학원, 20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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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책백서(2003～2007), 행정자치부, 2008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서울, 2007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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