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에 대한 세계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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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 들어가며
2011년 1월 13일 뱅가지에서 시작된, 카다피 리비아 국가 수반 겸 국가평의회 의장을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펼쳐졌다. 이 시위는 재스민 혁명과 이집트 혁명의 영향을 받아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리비아에서의 유혈사태를 빠져 나온 대규모 난민들이 한꺼번에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난민 사태가 국제 문제화되고 있다.
2011년 3월 3일까지 리비아를 탈출한 인원은 이미 16만 명을 넘은 상태였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는 3월 23일 리비아 유혈사태로 서쪽 튀니지와 동쪽 이집트 등으로 탈출한 사람의 수가 지금까지 33만 5600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비행금지구역 결의 이틀만인 지난 19일부터 서방 연합군이 공습을 시작했으나 카다피군이 거센 반격으로 맞서면서 생긴 결과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난민 수는 늘어만 갔고, 난민들의 생활 또한 더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OCHA는 이 밖에도 교전이 치열한 동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살던 곳을 떠나서도 국경을 넘지 못한 국내 난민도 8만명에 이른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몇 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그 때 발생한 난민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난민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다룬다. 후에 난민에 관한 정책을 몇 국가들과 유엔 산하기관인 UNHCR로 나누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난민문제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2 . 난민이란?
난민 협약 제 1조 ,A항 2호 및 UNHCR규정 제 6조 A항 2호에 의하면 난민을 좁은 의미에서 "인종, 종교, 국정, 특정사회집단이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사정 이외에 이유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적국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난민사태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표1. Global Refugee Trends 2009
출처 : UNHCR에서 제공한 Resources
그리하여 UNHCR은 관행을 통하여 난민의 개념을 폭넓게 수용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난민은 탈출동기를 고려하여 대체로 정치적 난민,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치적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타국으로 탈출하여 타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을 말한다. 경제적 난민이라 함은 경제적 궁핍 또는 곤경을 피하기 위해 생존권에서 타국으로 탈출한 난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