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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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32/931609-0002.gif)
분야
hwp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지방화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과 지방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중앙정부에서 임명식이 아닌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 많은 자치단체들이 수익성 사업,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등과 같은 수많은 제도와 지방분권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권한이 위임되어 정치상 자치상 분권으로 민주주의정치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지방분권은 더욱 강조하여 세방화라는 단어가 나타났고 ‘세계화는 지방화다’라는 세방화는 지방분권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항상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문제점들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공정한 집행과 객관적인 평가를 필요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예산보다 선심성 예산을 쓰거나 자신들의 효과가 확연히 나타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같은 도로, 건설등과 같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주민들을 의식한 나머지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분야로 후순위로 밀린다.
이러한 예로 볼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로 많은 부분에서 위기를 겪거나 극복할 개혁이 요구되었다. 이때 이명박정부가 들어섰고,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축소였다.
예산을 축소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