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형성 및 발전과정
목 차
Ⅰ.서론
Ⅱ. 대륙법계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제도
2.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장점. 단점
Ⅲ.영미법계 경찰제도
1. 영미법계 경찰제도
2.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장점. 단점
Ⅳ. 경찰제도의 새로운 경향
1.대륙법계 국가에서 민주성내지는 자치성을
추구하는 방안
2.영미법계 국가에서 능률성내지는 합법성을
추구하는 방안
Ⅴ.결론
Ⅵ.참고문헌
Ⅰ.서론
현재 지구상에는 대체로 200여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이모든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법률 제도를 갖추고 있다. 경찰활동의 기원은 원시사회에서의 자기 방어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시 사화의 구성원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내부의 질서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사회가 조직화 하고 분화됨에 따라 사회는 전문적, 직업적 야경원을 채용하여 그에게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관한 임무를 맡기게 되었다.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바로 이러한 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까지를 경찰행정의 개념속에 포함시킨다. 경찰은 곧 국가의 권위의 대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의 경찰작용의 영역은 영미 법계 국가의 경우에 비하여 광범위하고 주로 국가경찰로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영미 법계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행정의 개념의 중심을 이루어 경찰조직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체제는 대체적으로 말해서 위의 양 체계 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유럽과 대륙 국가들 외에 터키, 중남미 국가들,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란드와 그의 과거 및 현재의 식민지, 그리고 중국, 태국, 한국 등은 모두 대룩법계에 속하며, 영본국을 비롯하여 그의 영토 및 식민지, 미합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 등은 모두 영.미법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Ⅱ. 대륙법계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제도
국가경찰제도란 경찰권이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행사되는 제도로서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국가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경찰제도하의 경찰역할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까지 포함하며 인정하고 있다.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까지를 경찰 관념속에 포함시키고, 경찰은 곧 국가 권위의 대표라고 인정하였으니 그 결과 이들 국가에서는 경찰 작용의 영역은 훨씬 광 법위하고 경찰 조직도 국가경찰로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2.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장점, 단점
한가지씩만 장단점을 이야기하면 대륙법계의 장점으로는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력한 집행력과 전국공통의 조직으로서의 통일적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정치경찰화할 우려가 있고, 법령의 공통성으로 인한 지방 실정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