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경찰활동의 기원은 원시사회의 자기 방어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시사회의 구성원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내부의 질서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사회가 조직화하고 분화됨에 따라 사회는 전문적, 직업적 야경원을 채용하여 그에게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관한 임무를 맡기게 되었다.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바로 이러한 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까지를 경찰행정의 개념 속에 포함시킨다. 경찰은 곧 국가의 권위의 대표라는 것이다. 그 결과,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의 경찰작용의 영역은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에 비하여 광범위하고 주로 국가경찰로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행정의 개념의 중심을 이루어 경찰조직도 지방 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Ⅱ.본론
1 대륙법계 경찰제도
(1)독일경찰
1)중세와 바이마르 공화국
14세기 독일의 봉건영주는 자기 영토에 대한 일반통치권과 더불어 특별통치권으로서의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이센에서는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는 처음부터 국가사무이고 그 업무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자치체 경찰이 담당하였다. 도시에서의 자치체 경찰도 1848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생겼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 뒤를 따랐다. 이러한 흐름은 비스마르크의 독일통일 때의 1871년 4월의 제국헌법 제정 당시와 바이마르 공화국의 1918년 10월 국가개혁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2)세계대전과 독일경찰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19년 내무부장관은 경찰조직을 중앙집권적인 제도로 바꾸었지만 1920년 연합국은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해체하고 이전과 같은 분권적인 지방경찰로 재편토록 명령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1920년 새로운 경찰대의 발족, 군인경찰제도의 군인신분 박탈 등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0여 년간 독일의 경찰제도는 주 별로 서로 달랐다.
3)기본법과 독일경찰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