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 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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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과 더불어 인터넷문화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말도 많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켜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3조의 여러 의견들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5조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사이버 폭력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반대 하는 바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면 첫 번째로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다하였는데,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꼭 실명제실시를 통해서만 찾으려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이버예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이버 폭력의 피해나 네티켓의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사이버 폭력’을 줄이는데 실명제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의 신뢰성 및 정보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하였는데, 지금도 사람 좀 들어온다 하는 사이트는모두실명제입니다. 즉, 실명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그런 구조입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명인증까지 다 받고 자기 아이디를 내걸고도 악성댓글을 올리는 마당에 자기 이름이 보인다고그들이 악성댓글을 달지 않을까요? 이미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와 싸이월드는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라고 악성댓글이 없을까요?
얼마 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예로 들었던 임수경 씨사건, 그 사건이 터진곳은 다름 아닌실명제로 운영되는 한 신문사 홈페이지의의견란(댓글 창)이었습니다. 아이디만 보이느냐, 실명까지 보이느냐의 차이일 뿐, 곳곳에서 이미 실명제는 시행 중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아이피 주소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요즘은 성인사이트를 비롯한 웬만한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마구 잡이로 사용하게 되므로 실명제가 된다고 해서 도용이 방지되거나 성인사이트의 가입이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명제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나 인터넷 실명제는 사업자가 이용자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밖에 없게 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명제가 강제로 도입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또 다른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