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 목적 및 의의
① 국가경찰제도(대륙법계국가)
국가경찰제도는 대륙법계 경찰제도 혹은 중앙집권형 경찰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이 국가나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국가들이 다수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국가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하여 범죄와 무질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력행사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 단점이다.
② 자치경찰제도(영미법계 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는 영미법계 경찰제도 혹은 지방분권형 경찰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국가들이 다수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지방정부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실정에 적합한 경찰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경찰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주력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제각기 다른 경찰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어렵고, 경찰기관간 상호 응원이 어려우며 자치행정의 폐해로 인한 정찰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경찰의 체제란 경찰을 유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조직체를 말한다.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란 구체적으로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및 경비부담권을 말한다. 이러한 권한들을 중앙정부가 갖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경우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어떤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는 각국의 일반행정제도, 국민의 전통적 성격, 교통통신의 발달정도 및 치안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 세계 각 국의 경찰체제는 자기 나라 경찰제도상의 발전과정 속에서 경찰업무를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그 주체가 국가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를 중심으로 국가경찰체계와 자치경찰체계로 양분하는 것이 통례이다. 여기서 그 나라 경찰의 주체가 국가냐 자치단체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자치이념이나 행정제도 등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치안상태 및 경찰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천되어 나왔다.
대체적으로 대륙법계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2차 세계대전시의 일본 및 한국 등)에서는 경찰의 주체가 국가이지만, 영미법계 국가(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자치단체가 곧바로 경찰의 주체가 되는 자치경찰을 위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