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반안 - 현황 - 개선방안
분야
hwp1.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개요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 노력은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정비방안에 의해 보건복지부 67개 사업 5959억원이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2005년 당시 지방정부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건수 기준으로는 44.9%, 금액기준으로는 62.2%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국고보조사업 138개 중에서 67개 사업(5959억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71개 사업(4조3409억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었는바, 건수 기준으로는 48.5%, 금액 기준으로는 12.1%가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2.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 및 개편 과정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양된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하여 2005년에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 당시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수입의 0.83%로 책정되었다. 그 결과 당초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 마련시 추계되었던 149개 사업의 예산규모 9581억원의 88.24%에 해당하는 8454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11.76%에 해당하는 1127억원은 2004년의 담배값 인상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는 지방정부의 담배소비세 수입으로 충당토록 하였다.
지방정부로 이양된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양 수단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당초 이양재원 규모를 2004년도 국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양된 해당 사업분야의 미래 재정지출수요를 고려한 적정 재원배분 규모 산정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울이지 못했다. 특히, 전체 지방이양사업건수의 44.9%와 이양금액의 62.2%를 점하고 있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예산(2005년도 사회복지사업 분권교부세 규모는 5959억원)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었다.
기본적으로 분권교부세의 2005년도 재원 규모는 2004년도 예산기준으로 산정됨으로써 2005년도에 발생한 신규재정수요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장기적으로 이양재원 규모와 재정지출수요 증가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권교부세제도 도입 이후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노정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2005년 이후 재원규모, 수요산정 유형 분류, 수요산정항목 구분, 수요산정방법, 재원교부체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 지방교부세란? :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 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금액. 지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분권교부세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