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공리주의 - 특징, 영향, 나의 경험
분야
hwp*이론*
1. 공리주의 특징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는 유용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말합니다.
2. 공리주의의 영향
공리(功利)의 원리는 입법이나 정치 등 모든 개인적 사회적 행위를 규율합니다. 개인적 공리의 추구가 반드시 사회적 공리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정자의 부정한 이익을 배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주적 의회제도가 요구됩니다. 19세기 초반 벤담을 중심으로 밀 부자, 플레이스 등으로 이루어진 ‘철학적 급진파’는 보통·비밀선거에 의한 의회개혁운동에 나섰고, 1832년의 선거제도의 개정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곡물조례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됩니다.
특히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한 존 스튜어트 밀은 노동입법이나 단결권의 보호, 지대(地代) 공유 주장 등을 통해 사회 개량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와 사유재산 보호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 사상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경제학에서 제번스나 에지워스등의 한계효용설의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3. 질적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