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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공리주의에 대한 개관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개념 틀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부터 있어 왔으며,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형태와 내용을 갖추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벤담(Jeremy Benthem)과 제임스 밀(James Mill)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에 의해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행복은 쾌락의 合이다.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 규칙, 관행이나 제도는 좋은(good)것이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은 옳다(right)고 공리주의자는 생각한다. 반면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행동은 나쁜(bad)것이고, 나쁜 것을 하는 것은 그르다(wrong)라고 공리주의자는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좋고 나쁜(good or bad) 것이나 쾌락 혹은 고통이란 것은 행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공리주의자는 어떠한 행동이나 사회제도가 사람들에게 쾌락이나 만족 혹은 행복을 가져다주면 공리(功利)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리가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가장 옳은 행동은 공리를 최대화하는 행위이다. 즉 인간적인 선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벤담(1748-1832)은 그의 최초의 공간 저서인 『정부론 단편』서문에서 자신의 기본 공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다’라고 천명하였는데, 이것을 공리성의 원리 혹은 공리주의라고 한다. 공리성의 원리는 쾌락주의와 최대행복의 원리로 분해될 수 있다.
쾌락주의란 인간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구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고통은 유일한 惡이고, 쾌락은 유일한 善이라는 것이다. 쾌락이 유일한 선이라는 쾌락주의는 벤담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고 18세기 영국도덕철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공리였다고 한다. 그래서 벤담 자신도 그것을 확신한 나머지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벤담은 여러 종류의 쾌락과 고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벤담의 양적 쾌락 공리주의는 후에 밀의 비판을 받게 된다. 벤담은 여기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는 심리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쾌락추구와 고통회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명제고, 둘째는 첫째 명제로부터 바로 고통이 유일한 악이요, 쾌락은 유일한 선이라는 가치판단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벤담은 첫째 명제를 당연시하여 이 심리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는 없다고 단정하였다. 만일 이 주장이 심리적 이기주의를 의미한다면 규범윤리학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의문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기적으로밖에 행동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이들에게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공리성의 원리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고려되는 당사자 전체의 행복의 증진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공리성의 또 다른 원리인 최대행복의 원리이다. ‘어떤 행위가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에는-사회전체에 대하여-공리성의 원리에 합당하다고 말한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서설』에서는 최대행복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단편』에 나타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벤담이 사회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대행복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의 양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합산이 가능해야 한다. 벤담은 쾌락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쾌락의 크기는 강력성지속성신속성ㆍ확실성원근성다산성순수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쾌락측정방법을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산출한 후 합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쾌락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개인의 행동선택에 있어서 쾌락 계산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정밀한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또한 관련 당사자 모두의 쾌락을 합계하여 사회 전체의 쾌락을 계산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벤담은 공리성의 원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첫째, 공리성의 원리는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벤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주장이 맞다고 시인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리에 의한 통치는 한 사람의 군주나 소수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통치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리성의 원리는 이전에 전혀 고려되지 않던 ‘대다수의 밑에 깔린’ 자들의 행복을 소수의 특권층의 행복과 동일한 가중치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평등적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벤담은 공리성의 원리와 항상 대립하는 원리로서 금욕주의를 든다. 벤담에 의하면 금욕주의는 쾌락에는 더욱 큰 고통이 수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가 지나쳐서 고통을 사랑하기에 이르는 것으로서 그 근저에 있어서는 공리성의 원리의 잘못된 적용이라 하였다. 하지만 금욕주의는 다른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리성의 원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원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