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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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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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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와 동반한 가족구성원(18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이다.
8.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기능의 강화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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