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복지이슈- 아동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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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동 성폭력 피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범죄자들의 출현과 함께 범행동기가 불분명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날로 증가되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온 국민의 우려와 울분을 일으키고 있다. 아동성폭력은 아동에게 성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행위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말한다.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성적인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성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보았다면 아동 성학대로 봐야한다. 형법(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에서는 아동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아동 성폭력 특례법
아동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이용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아동 성폭력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 중 유명한 사례를 말하자면,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고 있는 한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차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과, 2010년 부산에서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 성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김길태 사건들이 있다. 이러한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미흡한 초동수사, 뒤늦은 피의자 신문조사, 법원에서 당사자 간의 대질신문 등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2차 피해를 더욱 가증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남아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정도로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재로 한 50대 여성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자 재판부에 대한 원망과 항의 표시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보낸 사건이 있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에 많은 이들이 주목한 이유는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각과 함께 의붓딸을 7년 동안이나 성폭행해 온 피의자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가 표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어머니가 오죽하면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내는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충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아동성폭력 문제가 만연해 있으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력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최근 사회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전과 달리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다보니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혼자서 생활하게 되는 아동들이 많아져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어른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아이들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후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겨 인생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그 범죄자들은 같은 동네 주민이거나 옆집 아저씨 등으로 밝혀짐으로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 성폭력을 당한 아동 뿐 아니라 그 아동의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동 성폭력은 아동과 관련된 다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나 전자발찌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대응을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고 또 그 범죄들은 날로 흉악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또한 아동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속성을 띄고 있다. 아동의 경우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 외에도 가해자의 협박에 성인보다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에는 공식통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가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몇 년 전 재보되었던 통계수치에 따르더라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성폭력범조의 신고는 32.3% 증가하였는데, 아동 성폭력은 80.2%로 급증하였으며, 전체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율은 37% 수준인 것에 비하여 아동 성폭력의 재범 율은 50%에 달한다고 한다. 법무부, 범죄백서.
이렇게 아동 성폭력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이 급증한 이유는 주변의 지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해자가 일정한 정신적 혹은 기질적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당수의 성범죄자들이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유독 아동에게만 성적 도착증을 보이는 폐쇄적 유형도 있다고 한다. 전대양, 소아기호증의 정신역동과 치료
즉,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들은 가정이나 학교 혹은 등하교 장소 등에서 피해아동과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자기 행위를 반복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성격이 조용하고 예민하며, 또 내향적이고 우울한 것으로 자명한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내지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상행동을 반복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