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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사전적 의미
질병, 재해, 실직따위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 성원들의 생활을 국가가 공공지원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제도.
2.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생성
우리나라에 사회보험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60년의 공무원 연금법이나, 일반 국민계층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접근한 제도는 1963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광업과 제조 분야의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군인 연금과 함께 산업화 이전에 도입된 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달리 1970년 후반에 개정된 의료보험(1976년)과 국민연금(1986년) 그리고 고용보험(1995년)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1977년) 사립학교 교원연금법(1973년) 등과 함께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전에 도입된 제도가 그 발전 과정에서 확대 및 개선 속도가 매우 늦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관심이 매우 낮았다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등 일부 특수직역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정착은 이루어진 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도입시기는 늦어졌고, 이후 급속한 확대과정에서 비체계적인 도입과 확대로 인한 사회보험체제의 종합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외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체계는 직역별, 규모별로 적용범위가 분리되어 있고, 관리 운영에 있어 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처 또는 관리공단으로 분류되어 있어 다원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도명
도입시기
대상위험
보장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