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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3.30 부동산 대책 발표 배경
세제강화와 공급확대, 서민주거안정 등을 담은 8.31부동산 종합대책이후 한동안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작년 하반기부터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값은 상승세로 반전됐다. 5000만~1억원까지 하락했던 재건축 단지는 금새 8.31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2월 기준으로 2억~3억원씩 올랐다.
강남 재건축 주도의 집값상승세는 강남과 분당, 목동 등 주거여건이 좋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작년 11월부터 8.31대책에서 미흡했던 주택ㆍ토지 공공비축 강화방안,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검토하던 당정은 결국 ‘재건축시장 안정’없이는 집값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강화라는 3.30대책을 확정ㆍ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3.30 부동산 대책의 의미
3.30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왔던 재건축 조합원의 불로 소득에 대해 직접 칼을 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25%)을 작년 5월부터 도입했고, 중소형평형을 60%(전용 18평이하 20%)까지 채우도록 한 소형평형 건설 의무제를 시행해 왔다. 개인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적용시점 문제와 미실현 이익의 징수범위 등으로 중도 포기했었다. 당정은 그러나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재건축 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재건축규제에 착수, 두달여만에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사업 및 조합운영 투명성 확보, 안전진단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3) 3.3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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