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게다가 IMF 위기를 겪고 난 현재,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모습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소득수준의 일반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계층간 소득차이는 더더욱 벌어짐으로써 빈부격차의 심화현상이 한층 두드러진 것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도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점강화와 빈부격차확대로 경제와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는 하층의 가정파탄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부의 편재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고 정치적인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는 잦은 정치적 소요가 발생한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계층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회통합에 적신호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빈부격차가 왜 생겨났으며, 확대되고 있는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빈부격차 증가의 배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상품의 대량 생산과 소비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 차원에서 자본의 이동 증가와 파이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품 판매 이익은 일부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었고,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이전에도 빈부격차는 분명 존재했지만, 산업혁명 이후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상대적 박탈감도 커져만 갔다. 이후 자유방임의 폐해를 알게 된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였으나, 기업들의 이윤율이 감소하게 되자 또다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진 자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쉽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 전체적인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데에도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
1. 최근의 빈부격차 확대는 노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부동산, 주식, 투기 등에 의한 비생산적인 방식에 의한 것.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자본만 계속 증가하는 현상 발생. 노력하고 일해도 어차피 못살게 된다면 누가 일하려 할 것인가?
2.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기술혁신 등을 통해 이윤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이익을 확대하고자 함. 가진 자들은 더 벌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짐.
3. 전 세계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이는 과거처럼 일국에서 경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나 서비스산업까지도 덩치가 큰 국가가 자유롭게 잡아먹는 데에서 기인함. 결국엔 한 국가의 산업 전체가 무너져서 돌아킬 수 없는 빈부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
이상에서 최근의 빈부격차 원인을 살펴보았다. 누구나 완전히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보장되면서, 빈부격차는 최소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야하며, 복지정책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세계화에 전세계의 시민들이 함께 반대하여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