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사립학교의 개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쟁
여러나라의 사립학교법
결론
사립학교 개념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초·중·고교·대학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 가능
우리나라의 사학 현황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립기관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은 사립학교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큼
전문대학의 90%, 대학의 77%, 고등학교의 46% 중학교의 24%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임
대학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3), 교육통계연보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총계
학교수
5,463
2,850
2,031
158
200
학생수
4,175,626
1,854,641
1,766,529
925,963
2,023,657
국공립
학교수
5,387
(98.6%)
2,181
(76.5%)
1,098
(45.9%)
16
(10.1%)
46
(23.0%)
학생수
4,125,308
(98.8%)
1,476,999
(79.6%)
853,216
(48.3%)
39,037
(4.2%)
416,722
(20.6%)
사립
학교수
76
(1.4%)
669
(23.5%)
933
(45.9%)
142
(89.9%)
154
(77.0%)
학생수
50,318
(1.2%)
377,642
(20.4%)
913,313
(41.7%)
886,926
(95.8%)
1,519,558
(79.4%)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행동연대 교육투쟁자료집, 한국외대사범대 학생회, 2001
교육인적자원부 /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 안내/ 2002.3
박재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