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NDEX
현상황
이론적
효과
결론 및
해결방안
제시
최저임금의 정의와 유래
제도의 시행 목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와
소비자-공급자간의 견해차이
최저임금제도의
경제학적 접근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뉴질랜드에서 1899년 제정한 ‘산업중재법’이
세계 최초의 최저임금제도
1938년 미국에서 시행 된 후 유럽 및 전 세계로 전파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 최초로 시행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목적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
노동생산성이 향상
첫째,
둘째,
셋째,
저임금 해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
임금격차가 완화
소득분배 개선
출처 : 고용노동부